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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급증하는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충남 지역 의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청양군에서 개최된 제133차 정례회에서 김경제 의장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보고사항, 안건 심의, 홍보사항 및 공지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은 이번 회의의 핵심 결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문제 심각성,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의 필요성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의료 보험금 부정 청구, 불법 의료 행위, 환자 안전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사 방식으로는 사무장병원의 복잡한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충남시군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전문적인 수사 인력과 권한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제 의장, “국민 건강 보호 최우선 가치” 강조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은 “사무장병원 문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

충남시군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논의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및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충남시군의회의 건의문 채택은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 보험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