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금융시장, 소비자 보호는 누가 책임질까? 갈피를 잃은 금융감독 체계의 현주소
2025-07-23
한경닷컴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을 감독 권한을 갖춘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며, 방향성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한가? 그동안 금융감독 체계는 위원회와 감독기관의 기능 분산으로 인해 책임 소재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