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유포까지…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철퇴! 법원, 원금+이자 전액 반환 판결
2025-06-02
중앙일보
극악무도한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법원의 강력한 경고! 연이자 4171%라는 상상 초월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자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법원이 원리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남성 A씨, 6명의 불법 사금융업자 상대로 소송 제기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2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