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그림자 규제' 논란…외국인 우회 기술 유출 방지 미흡
2025-04-01
헤럴드경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그림자 규제' 논란…외국인 우회 기술 유출 방지 미흡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도 핵심 쟁점인 '외국인 범위' 규정이 누락되어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가 승인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 유출에 대한 규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범위 규정 누락, 규제 사각지대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