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계엄령 발동으로 인한 피해 시민에 10만원 배상 판결… 추가 소송 가능성↑
2025-07-25
한국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 계엄령 발동으로 인한 피해 시민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법원의 결정에 시민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 제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금규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 계엄령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