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 이재명 판결 공정성 논란 및 재판 독립 침해 논의 '보류'...대선 이후 재논의
2025-05-26
SBS 뉴스
오늘(26일)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최근 불거진 재판 독립 침해 논란 등 주요 의제들이 결론 없이 미뤄졌습니다. 법관대표들은 대선 이후 상황을 지켜본 후 다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과 함께, 최근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정치 세력의 압력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