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략기술 정보 유출 방지! 해외 협의 의무화
2025-07-31
SBS Biz
국가 안보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변화가 다가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국가 전략 기술 정보를 외국 정부나 기관에 제공할 때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 의무화,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우리 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술 경 ...더 읽기
